- 월말 이란핵협상은 공화당 견제
- '오바마케어' 위헌 최종심도 앞둬

임기 18개월을 남겨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사면초가에 빠졌다. 그가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뒷받침하는 핵심 안건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법안이 전날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반대표를 던지면서 그 충격이 만만찮다. 이로써 무역을 통한 미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아시아지역에서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맞서는 경제공동체를 창출, '정권 업적'을 남기려 한오바마 대통령의 야심찬 구상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비록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르면 내주 초 TAA법안 재처리를 시도하기로 했지만, 전망은 대체로 밝지않다. 이 법안이 불발하면 전날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한 연계법안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도 결국 빈 껍데기가 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란 핵협상과 이민개혁 등 안팎의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백악관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 레임덕, 나아가 데드덕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 외교과제로 추진중인 '이란 핵협상'의 최종 시한이 이달 30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핵협상과 감시동결을 조건으로 경제제재를 풀어주는 내용의 이 협상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무역법안을 도왔던 공화당의 견제기류가 만만치않다.

그런가 하면 이달 예정된 '오바마 케어'의 최종심 결정도 오바마 정권의 향방을 가를 요인으로 꼽힌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직접 웹사이트를 개설해 보험가입을 신청받고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한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가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700만 명 가까운미국인이 의료보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지지기반이 흔들리며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무역조정지원제도(TAA)법안이 부결된 데 대해 "하원은 결정을 재고하고 미국인 근로자들의 편에 서라"며 법안처리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