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선 反아베 결집 목소리

일본의 전쟁 가능 국가화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정권이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강행처리하려 하는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한 일본 여론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방위상의 타국에서의 무력행사 가능성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아베 정권에 맞서는 반(反)아베 정파의 결집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2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TV도쿄가 22∼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안보법률 제·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대해 반대가 55%, 찬성이 25%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달 조사에 비해 반대는 3%포인트 늘었고, 찬성은 4% 포인트 하락했다. 안보법제 제·개정안에 담긴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가 44%로, 찬성(41%)보다 많았다.

'안보법제 정비로 일본이 미국의 전쟁에 휘말릴 일은 전혀 없다'는 아베 총리의주장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로, '납득된다'(15%)는 응답을 압도했다.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이 아베 총리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다.

마이니치 신문이 23∼24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안보법률 제·개정에 대해 반대가 53%로 찬성(34%)을 웃돌았다. 또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려는 아베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54%, 찬성 32%로 나타났다.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자위대의 해외활동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제 정비에 대해 아베 정권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여론의 신중론이 강한 것으로나타난 셈이다.

정치권에서의 '반(反)아베 결집'을 부르짖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마쓰노 요리히사 일본 유신당 대표는 24일 구마모토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내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까지 포함해 폭넓게 결집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민주당도 유신당과의 공조 가능성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편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25일 "일반적으로는 해외 파병이 금지돼 있으나 (무력행사의) 3요건에 합치하면 타국에서도 (무력) 행사하는 것도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력행사의 3요건은 '△일본 또는 일본과 밀접한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 공격으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일본인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고 △이를 배척하고 일본의 존립을 완수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무력행사가 자위조치로서 허용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