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총리관저 주변에서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법제 정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시위자들이 '헌법 9조를 지켜라'는 등의 문구가 쓰인 종이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AP 연합뉴스

- 후방지원법에만 '동의' 포함시켜
- 한반도 유사시 韓동의 논란 여지
- 아베, 올여름 법안 강행처리 추진

2차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 교전권을 스스로 포기한 일본이 안보법률 개정안 의결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성큼 다가섰다. 특히 가장 민감한 집단 자위권 행사 관련 법안과 관련, '한반도 진입시 한국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삼도록 하는' 조문이 없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개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유신당 등 야당들이 신중한 법안 심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참 양원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은 올해 여름 안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11개 법안 중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베 내각이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키로 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우방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교전권 부정' 등을 담은 헌법 9조 하의 '전수(專守) 방위(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 원칙은 존립의 기로에 선다. 또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 후방지원을 상정한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시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위대의 후방지원 대상도 미군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확대되고, 후방지원 활동지역도 '일본 주변'에서 전세계로 넓어진다. 새로 도입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에 대응하는 외국 군대를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때 매번 특별조치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항구법이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 부분은 특히 논란거리다.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인 '영역국가 동의' 규정에 차등을 뒀기 때문이다. 법안에 의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후방지원하기 위해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에서 작전에 참가하려 할 때면 반드시 한국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맹국 등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 행사 방침을 담은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에는 '영역국가 동의' 조문이 들어가지 않았다. 주권국가의 영토나 영해에 외국 군대가 진입할 경우 해당국(영역국)의 사전 동의를 필수로 하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지만 이 같은 '영역국 동의' 조문이 일부 법안에는 포함되고, 그보다 민감성이 큰 다른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베 내각은 15일 11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