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 美, 자위대 재무장 빗장 풀어주고
-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지지

- 日, 주변국과 영토분쟁 우군 확보
- TPP 조기 체결 중대 진전 없는듯

미국과 일본은 2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어 새로운 방위협력지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기 체결을 통해 양국의 안보·경제협력을 격상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로 했다.

양국은 특히 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의 패권확장 기도를 견제하려는 듯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동맹의 격상을 통해 일본이 군사적 행동을 확대하고 재무장을 강화하는 길을 텄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 정상의 합의는 아베 신조 총리가 과거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위안부 등 전시인권 문제 등에 대해 사과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지 않고, 평화헌법을 교묘히 무력화하는 등 역사 퇴행적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한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은 70년간 세계평화와 안전, 번영에 기여해온 파트너십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과거의 적이었던 두 나라가 견고한 동맹이 되고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공통의 이해와 보편적 가치를 진전시키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는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의 코너스톤이자 지역협력의 기반인 '흔들리지 않는 동맹'의 지지 속에서 상호호혜적인 경제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선진경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오늘 회담은 미·일 파트너십을 전환해 나가는 역사적인 걸음을 상징한다"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 기여' 정책을 통해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현재 협상 중인 TPP를 거론하며 "TPP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높이며 장기적 전략목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추동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일 새 방위협력지침과 관련해서는 "동맹 안에서 각각의 역할과 임무를 격상하고 일본이 지역과 국제안보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가도록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특히 "힘이나 강압에 의해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주권과 영토적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저해하는 국가의 행동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명은 "미국은 안보리 개혁을 통해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아베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미·일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