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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부자 증세로 중산층 지원" 승부수

국정연설서 개혁·세수확보 천명, 공화당 견제·2016년 대선도 겨낭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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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5-01-21 19:42:43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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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와 '중산층 지원'을 집권 후반기의 승부수로 던졌다.

20일(현지시간) 오후 9시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진행된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은 자신의 최대 지지 기반인 중산층을 앞세워 임기 말까지 자신의 핵심 어젠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무대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집권 민주당이 지난해 '11·4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상·하원을 모두내줬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힘 있게 국정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승부수는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로 집약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몇몇 소수에게만 특별히 좋은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이냐"라는 물음을 던진 뒤 "답은 자명하다. 중산층 경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세금 인하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망 확대 등 중산층 육성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재원은 부자 증세를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상위 1%가 세금 회피로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구멍을 막자. 우리는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구체적으로 집권 전반기에 15%에서 23.8%로 올린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다시 한번 인상하는 등의 세제 개혁을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약 345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의 대다수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증세 구상이 2016년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공화당 내 세제 전문가인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날 '부자 증세' 정책에 대해 "계급투쟁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받아 온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과거의 일방주의적 군사개입이 아니라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 다자 개입에 기반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통해 국제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쿠바와 국교 정상화 선언,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언, 이란과의 핵 협상,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 등도 이 같은 외교원칙의 성과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소니 해킹'으로 촉발된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는 "테러리즘과 마찬가지로 사이버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정보를 통합할 것"이라면서도 예상과 달리 '소니 해킹' 배후로 지목한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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