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동안 뒷전에 밀려나 있던 '북한'이 다시금 미국 대외정책의 전면에 부상하는 흐름이다.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을 고리로 미국 상·하원이 대북제재를 우선 논의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고 행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비례적 대응' 옵션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년 한 해의 대외정책 기조를 제시하는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대북정책 방향을 공식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는 내년 1월 6일 114대 회기 개원 시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외교위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했다가 이번 회기에 자동폐기된 대북제재 이행 법안(H.R. 1771)을 직접 발의하기로 했고, 상원 외교위에서도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이 대북제재 이행법안(S. 3012)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상·하원 위원회가 다룰 대북제재 이행법안에는 모두 과거 BDA(방코델타아시아)식 제재와 같은 대북 금융제재 강화 조치가 포함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추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내 대표적 대북 강경파가 포진한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번 소니 해킹사건과 관련해 행정부 관리 등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워싱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