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C 회부·책임자 처벌 등 압박
- 해킹에 인권까지 北 코너 몰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북한 인권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논의가 안보리에서 진행되는 한편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해킹에 이어 인권까지 갈수록 북한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의 정식 안건 채택 여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15개 이사국 중 거부권을 지닌 러시아와 중국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등 11개 이사국은 찬성했다.

북한 인권 상황은 9개 이사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정식 안보리 안건이 됐다.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날 안건 채택 이후 안보리는 유엔 사무국의 이반 시모노비치 인권담당 사무차장으로부터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이사국 대표들의 발언을 들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북한 인권 유린을 끝내기 위해 안보리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서맨사 파워 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살아 있는 악몽"이라고 했으며, 영국의 마크 그랜트 대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국제사회를 깨우는) 웨이크업 콜(Wake-up Call)"이라며 환영했다.

유엔 소식통들은 앞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북한 인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인권이 악화되거나 개선될 조짐이 없으면 안보리는 언제든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취할 수 있어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서둘러 어떤 조치를 위한 투표를 추진할 가능성은 적다. 투표를 통해 결론이 나면 안건에서 사라져 압박할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제 사회가 북한을 옥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에 이어 안보리에서도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개별 국가와 민간 기구 등의 활동이 활발해 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보리는 또 북한이 핵실험 등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할 경우 대응 수단으로도 이를 활용할 전망이다.

한편 북한은 서방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고문과 스파이 행위 등은 외면한 채 북한의 인권 문제만 부각시킨다고 비난했다. 북한 유엔 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22일 AP통신에 유엔 안보리의 임무는 국제 안보이기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