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청구권은 별개" 인식 확산
- 중국 대일 소송 계속 증가 전망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중국인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1조 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언론이 14일 보도했다. 2월에도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더기 손배소를 자국 법원에 제기한 바 있어 중국인들의 대일 소송이 갈수록 증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허베이 성 펑룬 현 판자위 촌민위원회가 13일 중국민간대일손해배상소송연합회 측에 '판자위 학살' 피해자 유족을 대신해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중국신문망이 14일 보도했다.
허베이 성의 작은 산간마을인 판자위촌은 제2차대전 중 항일요새였던 곳으로, 1941년 1월 일본군에 의해 마을주민 1298명이 학살됐다. 생존자 중 한 명인 판서우리(86) 씨는 "노인과 부녀자, 아이 등 노약자들도 학살돼 당시 곳곳에 그들의 시신이 널려 있었다"고 회고했다. 또 일본군이 마을 여성들을 창고 같은 곳에 몰아넣어 집단 성폭행한 후 흉기로 끔찍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퉁쩡 중국민간대일손해배상소송연합회 회장은 "'판자위 학살'은 일본침략자들이 중국에서 저지른 전체 죄악으로 따지면 모래 알갱이 하나 같은 것"이라며 "피맺힌 빚은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법원에 안건으로 올라간다면 제2차대전 중 학살된 중국인 유족들이 국내 법정에 처음으로 대일 집단소송을 내는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60억 위안(984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일본은 1972년 양국의 공동성명으로 중국이 전쟁피해와 관련한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태도이지만, 최근 중국 내에서는 개인 청구권은 별개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중국정부도 사실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