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나라에 속한다는 부끄러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지난 20일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에서 한국을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ITUC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TUC 총회에서 노동권 침해와 관련된 97개 평가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권리 보장 정도에 따른 국가별 등급을 발표했다.
한국과 함께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과테말라 라오스 필리핀 스와질란드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4개국이다.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로, 노동법은 있으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5등급 아래 5+등급이 있지만 이는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처럼 내전으로 법치주의가 이뤄지지 않은 국가들이다.
ITUC는 한국에 5등급을 부여한 이유로 ▷정부의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 ▷교직원 노조의 법외노조 결정 ▷철도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 등을 적시했다. 브뤼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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