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핵안보와 비확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핵무기 재고를 유지하고 현대화하는 예산은 크게 증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 정책에 대한근본적인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 국가원자력안전국(NNSA)이 관리하는 글로벌위험감축구상(GTRI)과 국제핵물질보호프로그램(IMPC)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을 각각 25%와 27% 삭감했다.

두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안보 및 비확산 정책을 지탱하는 핵심적 정책수단이다. 내년 예산안이 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들 프로그램 예산은 지난 3년에 걸쳐 1조원 가까이 감축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넌-루거(Nunn-Lugar) 계획'으로 불리는 협력적 핵위협 감축(CTR)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방부 예산도 27% 삭감했다.

넌-루거 계획은 1991년 공화당 소속인 루거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인 샘 넌 상원의원이 공동 입안한 것으로, 구 소련의 핵무기와 핵 물질 등을 폐기하는 대가로 핵 시설과 기술을 민간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핵 과학자들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핵폐기 과정에도 이 계획이 적용됐다.

이 같은 예산삭감에 따라 국가원자력안전국은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연구용 원자로 200개를 전환 또는 폐쇄하려는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5년 늦춘 2035년으로 연기했다. 또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는 8천500개 건물을 확보하는 계획도 2044년 이후로 연기됐다.

이에 반해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재고와 생산단지를 관리하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1.6% 증가한 77억8천만 달러로 책정했다.

이는 주로 노후화된 핵무기 재고를 개량하고 현대화하는데 쓰이는 예산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향후 10년간 핵무기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3천550억 달러의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과학자협회가 최근 공개한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9월 현재 4천804개의 전략·전술 핵탄두를 실전 배치 또는 비축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전인 2009년의 5천113개에 비해 단 309개 만이 줄어든 것이어서 오바마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양심적 과학자 모임의 스티븐 영은 최근 미국 언론에 "오바마 행정부가 테러리스트들이 핵물질을 얻도록 막는데 쓰이는 예산을 줄이는 대신 미국 핵무기 재고를 유지하는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머스 그레이엄 전 미국 비확산·군축 특별대표,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 예비역 장성출신인 등 미국내 군축·비확산 전문가 100명은 지난 1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핵무기가 넘어갈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핵안보와 비확산 프로그램의 삭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말 네덜란드 헤이그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핵안보를 위한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배치된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와 함께 핵심적인 핵안보 활동과 관련한 재원을 크게 늘리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에 부응해 지난 2012년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