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직 근로자 증가도 원인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안전상의 결점을 노출시키면서 광범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선원들의 비상조치 외면이 사망자가 302명에 달할 것으로 확실시 되는 세월호 참사의 주 원인이지만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안전규정에 대한 폭넓은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우선 선원들이 안전과 관련한 비상 훈련을 거의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관련법은 선원들이 열흘에 한 번씩 비상 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월호의 일부 선원들은 이런 훈련을 거의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의 지난해 직원들의 비상 훈련 교육비는 54만1000원에 불과했다.

FT는 또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한국의 구조적 문제점이 이번 참사의 원인일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견해를 소개했다. 세월호의 15명의 선원 중 9명이 임시직이었으며 이 때문에 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킬만 한 동기가 부족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FT는 그러면서 청해진해운의 이런 상황이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상황과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한국의 임시직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배인 24%에 달한다고 전했다. FT는 또 청해진해운이 관리들을 상대로 안전규정 위반 사례를 눈감아달라고 불법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인천지검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월호가 제한규정을 3배나 초과하는 무게의 화물을 싣고 있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해운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한국해운조합이 운항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FT는 안전보다 성장을 우선시해온 한국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좋지 않은 전력을 갖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비판을 소개하며 삼성전자 등에서 치명적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시드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