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가 공격받아도 반격할 권리
- 아베, 정부 주도로 법 정비 시사
- 무기수출금지 3원칙 폐기도 검토

일본 아베 정권이 이르면 다음 달에 헌법 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 달부터 분쟁당사국 등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무기수출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정부의 유식자 회의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를 다음 달 재가동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 간담회는 아베 1차 정권 때인 2007년 설치돼 미일이 공해상에서 공동 활동 중에 미 함정이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 함정이 방어하고,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 미사일을 일본의 미사일 방위시스템으로 격파하는 내용 등의 보고서를 마련했으나 아베 총리가 갑자기 퇴진하는 바람에 활동이 중단됐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전쟁 포기, 전력 보유·교전권 불인정을 명기한 헌법 9조의 해석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해석을 고수해 왔다.

특히 내각 법제국은 역대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 시도에 대해 "헌법해석을 변경하면 법질서가 붕괴된다. 정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을 거치는 게 정도"라며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안보환경이 크게 바뀐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관점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헌법) 해석을 단순히 바꾸는 것만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대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 등 관련법 정비를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아베 정권은 이와 함께 무기수출금지정책도 손질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발표할 '신방위대강'의 중간 보고에 새로운 무기수출금지 지침 책정 방침을 포함시키는 한편, 종래의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23일 전했다.

아베 정권의 이 같은 방침은 냉전시대 때 대공산권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무기수출 3원칙이 무기의 국제공동개발이 일반화된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은 데다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3원칙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 수출을 금하는 게 골자다.

3원칙 자체는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실상 일본의 무기수출금지 정책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일본의 역대 정권은 이 때문에 무기수출 3원칙을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부각시켜 왔다.

그러나 3원칙은 일본이 냉전 종식과 국내 방위산업 육성 등을 내세워 1983년에는 대미 무기기술 제공을, 2004년에는 미국과의 미사일방위 공동개발·생산을, 최근에는 일본 기업의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제조 등을 3원칙 적용의 예외로 허용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