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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 자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에게 질문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 한·중국 등 국제관계 급랭 예상
- 집회 개최 검토 개헌 논의 시동
일본 '평화헌법'에서 '평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1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 개헌파인 일본유신회·다함께당이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개헌파의 의도대로 일본 평화헌법을 전쟁과 군대 보유를 허용하는 형태로 개헌을 추진하게 되면 일본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급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적극적인 개헌파로 분류되는 자민당·일본유신회·다함께당이 확보한 의석은 81석. 이들 정당은 현재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참의원 의석 61석을 갖고 있다. 여기에다 개헌에 적극적인 '신당개혁' 의원 1명과 이번에 획득한 81석을 더하면 의석 수는 참의원 242석의 3분의 2(162석)에 육박하는 143석으로 늘어난다. 이들 정당은 중의원에서도 3분의 2(320석)를 넘는 366석(중의원 의장 포함)을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참의원 의석 20석까지 합치면 중·참의원 모두 3분의 2를 넘는다.
이럴 경우 국회 내 개헌파와 연정 파트너가 힘을 모으면 '상·하원 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돼 있는 헌법 96조의 개헌안 발의 요건을 '상·하원 의원 과반수'로 바꾸는 개헌을 시도할 수 있다. 자민당의 '96조 개헌' 노림수는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바꾸려는 데 있다. 자민당은 지난해 발표한 개헌 초안에 '자위권의 명기' '국방군의 설치' 등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공명당과 개헌파 정당들의 입장이 자민당과 달라 개헌 전선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먼저 공명당은 현행 헌법 조항에다 환경권 등을 추가하는 이른바 '가헌(加憲)'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96조 개헌에 대해서는 태도가 애매하며 개헌에 부정적인 의원도 적지 않다. 유신회는 96조와 9조 개정에 대해서는 자민당과 생각이 같지만, 총리 선출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총리 공선제' '도주제' '양원제 대신 단원제 도입' 등 통치기구 개혁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다함께당은 96조 개정을 주장하면서도 공무원 제도 개혁 등을 거론하며 "개헌 전에 할 일이 있다"고 차별화하고 있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개헌 논의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은 22일 전국 각지에서 개헌 관련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마련한 자민당의 개헌안을 설명해 국민의 이해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그는 "개헌은 일상생활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며 "대화 집회 등의 형태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총재인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국민투표 제도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그 위에서 국민적인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거론한 국민투표 정비 과제는 ▷민법상 성인 연령과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만 20세)을 국민투표법상 유권자 연령(만 18세)에 맞추는 것과 ▷공무원의 정치 논의 참가를 보장하는 것 ▷개헌 외의 분야에 국민투표를 도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베 총리와 이시바 간사장의 발언을 종합할 때 국민투표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개헌 집회를 개최해 개헌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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