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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할머니가 21일 일본 도쿄의 한 투표소에서 참의원 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 개헌 세력 결집·논의 가열 가능성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21일 실시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자민당 정권이 출범한 뒤 처음 치러지는 전국 선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경제 정책(아베노믹스)과 개헌, 일본군 정신대를 비롯한 과거사 인식 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표로 드러나는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자민·공명당 연립 정권은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중의원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데 이어 참의원 정원 242명의 절반인 121명(지역구 73석, 비례대표 48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참의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번 선거의 대상이 아닌 참의원 의석을 각각 50석과 9석 확보한 상태여서 두 당이 합쳐서 63석을 추가하면 상·하원 동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아베 정권이 다음 선거가 치러지는 2016년까지 안정적으로 정권을 운영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판세는 22일 새벽에 가려질 전망이다.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민·공명당은 무난히 참의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당이 합쳐서 70석을 확보하면 참의원 상임위원장을 독점할 수 있다.
현재 참의원 제1당인 민주당(86석)은 이번 선거에서 참의원 제2당으로 내려설 가능성이 크다. 대신 지난달 도쿄도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전한 일본공산당이 의석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결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 개헌 세력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경우 개헌 논의가 가열될 전망이다.
■참의원 선거 어떻게 치르나
일본 의회의 상원 격인 참의원의 전체 의원 정수는 242석. 이 중 선거구(지역구) 의석은 146석, 비례대표는 96석이다.
참의원 임기는 6년이지만 3년마다 의원 정수의 절반을 교체하는 선거를 치른다. 반면 하원 격인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나 수시 해산이 가능하다.
선출 의석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는 도쿄도로 5석(5인구), 그 다음이 오사카부와 가나가와현으로 각각 4석(4인구)이다. 1석만 선출하는 도도부현은 31개현으로, 이 1인구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참의원 비례대표는 11개 블록으로 나누어지는 중의원과는 달리, 전국을 단일 단위로 해 정당명과 후보자명의 득표수 합계로 정당별 의석수가 정해진다. 그런 다음 각 정당에서는 '개인 최다 득표' 순서대로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12개 정당·정치단체에서 162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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