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반대 입장, 선거 공약 담을듯
일본 집권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 96조 개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참의원 선거 공약에 담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명당은 개헌 발의요건을 담은 헌법 96조와 관련해 "엄격한 개정 절차를 갖춘 '경성헌법(개정절차가 법률보다 어렵게 되어 있는 헌법)'의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참의원 선거공약의 일환으로 정리한 개헌 관련 견해에 명기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20일 보도했다.
현행 일본 헌법 96조는 개헌 발의요건을 참·중의원 의원의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민당 정권은 이를 각각 '과반수'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명당은 96조 개정 방안에 대해 "정권교체 때 헌법이 정치문제화되면서 첨예한 이념논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민당이 모색 중인 96조 선행 개정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개헌) 절차 변경은 개정 내용과 함께 논의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도쿄신문은 소개했다.
다만 공명당은 기본적 인권존중, 국민주권, 평화주의 등 헌법의 3대 원칙 이외 조항에 대해서는 "발의 요건을 일정 정도 완화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현 상태에서는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공명당은 헌법의 3대 원칙을 견지하면서 환경권 등 필요한 이념을 추가하는 '가헌(加憲)'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도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