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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시진핑 총서기(오른쪽)가 14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뒤 물러나는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누며 있다. 베이징 신화사 연합뉴스 |
- 후진타오, 권한 내려놓고 2선 후퇴
- 군부 관료 등 이익집단 이해 조정
- 내수주도 성장도 10년 집권 과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했다.
전인대는 시진핑이 유효표 2959표 가운데 찬성 2955표, 반대 1표, 기권 3표를 받아 국가주석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시진핑은 지난해 11월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제18기 1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이어 이번에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올라 당, 정부, 군 등 3대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의 국가주석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법률을 공포하고 특사, 계엄령, 선전포고, 동원령 등을 공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중국에선 장쩌민 시절부터 국가주석이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선출되면서 지난 10년간 중국을 이끌었던 후진타오는 공식적으로 2선으로 후퇴한다.
국가주석 임기는 5년이지만 통상적으로 한 차례 연임하기 때문에 시진핑은 오는 2023년까지 10년간 국가주석을 맡아 중국을 통치하게 된다.
시진핑이 중국 정치의 오랜 관습 속에서 새로운 통치력을 발휘하는 데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후진타오 집권 기간 더욱 강력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 적극적인 이해 조정에 나서 정치·사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의 강력한 이익집단으로는 군부, 관료, 국가안전기관, 국유기업 등이 꼽힌다. 이들 기득권층과의 이해 조정을 하면서 개혁개방 이후 30여년 추진해온 수출과 투자 주도형 성장 모델을 내수 주도형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역사적 임무도 그에게 주어져 있다.
약화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의 오랜 정치문화인 원로들의 영향력과도 어느 정도 선을 그을 것인지도 정치 개혁과 연계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정치국원 리위안차오 전 당 조직부장이 국가부주석에 선출됐다. 리위안차오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복심' 가운데 한 명으로 불리는 인물로 18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 입성에 실패했다가 이번에 부활했다. 그는 부주석에 오르면서 시진핑 집권 2기를 맞는 2017년 상무위원 입성도 유력해졌다.
전인대는 또 국회의장 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장더장을 선출했다. 시진핑의 국정 파트너인 총리는 15일 결정되며 리커창으로 예정돼 있다.
시진핑에 이어 리커창이 공식적으로 총리로 결정되면 중국은 본격적인 '시리주허'(習李組合) 체제가 출범하면서 권력이양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된다. 베이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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