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진핑 지도부가 반부패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에 새로운 '반부패 5개년 계획'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중국 신경보가 23일 보도했다.
신경보는 중국 중앙기율위원회가 추진 중인 '부패 예방·처벌 5개년(2013~2017)계획' 제정에 참여하고 있는 런젠밍 베이징 항공항천대학 청렴연구·교육센터 주임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중국감찰학회 상무이사이기도 한 런 주임은 "후진타오 주석 집권 2기(2008~2012년)에 시행된 첫 번째 반부패 5개년 계획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들어 올해 상반기에는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런 주임은 "1차 계획은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처벌을 비롯한 반부패 활동에 상당한 효과를 냈다"면서도 "부패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상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해 현재 반부패 문제가 엄중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지방 정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당정 간부 재산공개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함으로써 새 5개년 계획에는 이 제도가 좀 더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런 주임은 "국제적으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신고, 공개, 내부심사, 외부 감독, 문책 등 5단계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다"면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제도는 공개 범위가 좁고 객관적인 감독절차도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2차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반부패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만 소개했다. 베이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