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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우주공간기술위' 신규 제재 예고

美,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 제출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1-22 20:40:51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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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 발사 지휘기관 경계 강화 촉구
- 北 핵실험 강행때 중대 조치도 표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번 주 채택할 대북 제재안에 북한 우주개발기관을 신규 제재하는 것을 포함해 매우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1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를 강화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초안은 북한이 추가로 로켓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강행할 시 중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결단을 표명하는 등 매우 강력한 어조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초안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했다"면서 이는 2006, 2009년 두 차례 핵실험 이후 발표된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초안은 지난해 로켓 발사를 총괄한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신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북한 기업들과 몇몇 개인도 새로운 제재 대상에 추가되고, 북한 안팎으로 이동을 금지한 핵과 탄도 미사일 기술장비 목록도 갱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 불법 조달품을 밀수하는 행위를 겨냥한 새로운 규정도 초안에 포함됐다.

또 각국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모니터를 강화할 뿐 아니라 북한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금융기관을 좀 더 면밀히 모니터할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고 대규모 현금을 사용했다고 규탄하면서 유엔 회원국에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의 출입을 경계하고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제재 위원회가 위반사항을 검토해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
초안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발사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존 안보리 요구를 재차 강조했다.

결의안은 비공개 회의 뒤 이르면 미국 희망대로 22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수 있지만, 회원국이 자국 정부와 협의를 요구하면 23일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유엔본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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