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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곧 안보리 회의 소집 '대북결의안+α' 채택 전망

中, 결의안 반대입장 철회한 듯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1-18 2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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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만간 공식 회의를 소집,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한 달여 만에 채택되는 이 결의안에는 기존 대북 제재를 재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플러스 알파(α)'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플러스 알파로는 제재 대상 북한 기관·인물 추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이달 초부터 대북 조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시작,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입장을 변경,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의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中, 제재 수위 막바지 조율

결의안에는 기존의 안보리 결의 1718·1874호 등에 포함된 대북 제재안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일단 포함된다. 여기에 대북 제재 대상(개인·단체)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반입 금지물품 선박 검색 등 기존 제재를 강제규정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다른 변수가 없으면 3~4일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진행되는 문안 협의가 완료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미·중 양국은 조만간 물밑 조율 내용에 대해 다른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안보리는 공식를 열어 결의안을 최종 채택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어떤 내용과 형식이 될지는 최종 타결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리가 현 기류대로 결의안을 채택하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이 채택하는 두 번째 결의가 된다. 유엔은 북한이 1차 핵실험 이전에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뒤 2006년 7월 규탄결의안 1965호를 채택했다.
그러나 유엔은 결의 1965호 이후에는 중국 반대 등의 이유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는 의장성명으로 대응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결의안이 채택되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로켓에 대한 대응 수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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