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지난 2월 미국을 방문, 백악관에서 오바마(오른쪽)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 신화 연합뉴스

- 美, 양적완화 지속할 전망
- 환율 떨어져 채산성 악화
- 中, 중소기업에 규제 강화
- 현지 진출 우리기업 애로

- 양국, 대북 힘겨루기 예상
- 냉전 프레임 갇히기 보다
- 북한 문제에 적극적 역할
- 中과의 협력 수준 높여야

미국과 중국이 권력 개편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G2(주요 2개국) 시대가 개막하면서 양대 강국 사이에 있는 한국의 경제·외교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제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질서하에서 한국은 미, 중 양자 택일의 관점에서 벗어나 유연한 정책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보호무역·환율전쟁 등 변수

한국에게 중국과 미국은 무역 교역 1, 2위 국이다. 무역장벽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큼 미국의 통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수출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강조하고 있어 자동차 산업 등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된다면 우리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자동차와 전자제품, 신재생에너지 부문 등에서 중국 등 신흥국과 지속해서 통상 마찰을 보여왔다. 또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농업·서비스업 분야에서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환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가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양적 완화정책은 대외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 수출을 돕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 수출 기반의 한국 경제로서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채산성이 악화한다.

중국 5세대 지도부 출범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정권의 경제노선은 안정 속의 성장으로 전망된다. 새 지도부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 갈등 완화를 추진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 이러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반도 둘러싼 미·중 각축 심화

세계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새 지도부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힘 겨루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불거지고 우리가 동맹인 미국과 입장을 같이할 경우 '한·미' 대 '북·중'이라는 냉전적인 대립 구도가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북한 문제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신 G2시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의 연장선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간 각축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과 어업 문제 등 에서 협력, 성공사례를 만들어 양국의 협력 수준을 과거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미·중관계에 존재하는 불신들이 많은데 한국이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서 "그런 이슈를 계속 개발하는 것이 중견국 외교의 사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