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당원 대표들이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해 지도부의 연설을 관심 있게 듣고 있다. 베이징 신화 연합뉴스

- 미국, 아시아 회귀전략 선언
- 해군력 60% 집중·영향력↑
- 중국, 자국 포위전략 간주해
- 군사력 증강…긴장감 고조

- 쌍방 견제한 무역·환율조치
- 글로벌 경제위기 악재 우려
- 새 정부 협력 물색 가능성도

- O·X: 오바마 Obama·시진핑 Xi Jinping

국제 사회의 양대 주축인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권력 재편을 하게 됐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고 중국은 8일부터 열린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부주석을 차기 10년을 이끌 5세대 지도자로 선출한다. 새로운 주요 2개국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패권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美 아시아 회귀, 中과 한판 싸움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11월 '아시아 중시 선언', 올 1월에는 새 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아시아 회귀전략을 선언하고 해군력의 60%를 이 지역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군사력과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호주 필리핀 베트남 등과 합동 군사 훈련을 일상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난사군도(스프래틀리 제도)의 영유권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움직임이 아·태 지역에서 패권 경쟁국인 자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위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취역시키고, 스텔스기 '젠-31' 시험비행에 나서는 것도 미국의 이 같은 전략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면서 아·태 중시와 중국 견제 전략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오는 16일 캄보디아를 방문키로 한 것이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 7월 캄보디아, 9월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등을 방문한 것 역시 중국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군사비로 지난해보다 4% 증가한 1000억 달러를 쓰는 등 미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비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양국 통상경쟁에 세계 '긴장'

무역장벽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양국의 통상분쟁이 계속 격화되면 세계적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해 글로벌 경제위기 회복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양국 경제관계는 지난해 말에는 중국을 겨냥한 환율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더욱 악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9%로 10년 전(3.4%)보다 급증했다. 미국의 비중은 2010년 13.2%로 2000년 19.3%보다 크게 낮아졌다. 중국산 저가 수출품은 미국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01년 830억 달러에서 지난해 2954억 달러로 3.3배나 늘었다.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 급증에 맞서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를 총동원해 중국을 압박했고 중국도 대미 반덤핑 조사 강화 등으로 보복했다.

양국의 환율 분쟁도 위험한 수준이다. 미국은 위안화가 평가 절하돼 있다며 이는 만성적인 대중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법안에 위안화의 '보복성 절하'로 맞서고 있다. 이런 양국 간 긴장이 글로벌 경제위기 회복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을 아는 만큼 새로 출범하는 행정부는 상호 협력 방안을 물색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소 권혁재 수석연구원은 "겉으로는 양국 간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겠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앞에서는 결국 서로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