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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정절벽·양극화에 외교현안도 산적 "기뻐할 시간 없다"

오바마호 과제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12-11-08 21:15:4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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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여야 합의 못하면
- 긴축예산·세금인상 불가피
- 美뿐 아니라 세계경제 위험
- 이념·계층통합도 급한 과제

- 아·태 패권도전 중국 걸림돌
- 중동 핵문제 풀지 못한 숙제
- 시리아 사태 개입여부 고심

첫 흑인 대통령의 재선이라는 역사를 썼지만 오바마 미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험난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으로 돌아갔지만 재정절벽(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해 갑자기 지출이 축소되면서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 해소와 경제 회생이라는 정치적 과제를 짊어져야 한다고 CNN은 보도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임기 때와 같은 의회 권력 구조에 맞서 연방 정부 지출 삭감,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 등을 추진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 끼여 4년 내내 갈등을 겪었다. 또 선거 과정을 통해 깊어진 계층 간, 인종 간 갈등도 치유해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

■'재정절벽' 해소와 사회 통합 해결

CNN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장 재정절벽을 피하지 못하면 전 세계와 금융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오바마 행정부에 재정절벽 해소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에 시행한 각종 감세 정책이 올 연말 자동으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율이 인상되고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감축하고 긴축 예산까지 편성하면 국민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백악관과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 2기 임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연말까지 대타협을 이끌어낼지 관심사다. 공화당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7조 달러의 세금 인상과 607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자동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러면 국가 신용등급이 깎이거나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떨어질 수도 있다. 8%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실업률을 낮추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4년간 에너지 산업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욱 선명해진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념적 양극화, 계층·인종에 따른 지지 기반 양극화 등을 해소해 사회 통합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보수 계층과 진보 진영의 이념적 대립각도 날카로워졌다는 지적이 많다.

■이란·시리아·중동 등 현안도 산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오바마 대통령이 많은 외교 현안 때문에 재선의 기쁨을 누릴 시간이 없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시급한 외교 과제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놓고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회유가 시급하다. 우선 중국이 일본과 필리핀 등과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어느 한 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중동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오래된 숙제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를 저지하려면 내년 여름 이전에 군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란은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고집하고 있지만 서방의 경제 제재에 따른 충격으로 타협에 나설 수 있다.

유혈 사태가 계속되는 시리아에 대한 미국 등 국제 사회의 군사 개입 압력도 커지고 있다. 아랍 국가들은 시리아의 유혈 사태에 따른 불안이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터키 등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알 카에다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들의 피난처가 된 말리 등 북아프리카도 문제다. 특히 이들 지역의 알 카에다 조직원들이 지난 9월 리비아의 미국 영사관 공격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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