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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단독처리 안된다"

美 상원 재무위, 비준 제동 "미·콜롬비아 FTA와 일괄처리"

오바마 지지층 반대… 처리 발목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3-10 20:33:11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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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관련, 미국과 콜롬비아 FTA 비준 문제가 막판에 발목을 잡는 변수가 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상원 재무위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이날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 FTA 비준과 일괄 처리되지 않으면 한미 FTA 비준도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콜롬비아와 파나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FTA는 콜롬비아 쪽이다. 상원 재무위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과 공화당 측 간사인 오린 해치(유타) 의원은 둘 다 지역구가 농업에 기반해 콜롬비아와 FTA 비준 시 관세 인하로 농산물 수출이 늘어나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전통적 지지층인 노조가 콜롬비아의 노조 탄압을 이유로 FTA 비준에 제동을 걸고 있어 껄끄러운 입장이다. 미국 내 좌파성향의 민간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로리 월락 세계무역감시 사무국장은 콜롬비아와 FTA를 비준하는 것은 일을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며 "정작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과 노동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콜롬비아를 싫어한다"고 말했다.

콜롬비아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2000명 이상의 노조 측 인사들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노조에 대한 폭력 행사가 줄어들고 있으며 실제로 국제노동기구(ILO)도 콜롬비아가 노조에 불리한 법률을 개정하고 노조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ILO 기준을 충족하는데 진보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EU)도 콜롬비아와 새 무역 협정을 맺는데 진전된 입장을 보였으며 지난 2주간 초당파 성향의 전직 무역·외교 관리들도 오바마 행정부가 콜롬비아의 성과를 인정하고 마약과 전쟁 및 아프가니스탄전에 대한 콜롬비아의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 출석, "최근 콜롬비아와 협상이 고무적이긴 하지만 한미 FTA 합의처럼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않는다면 전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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