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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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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아버지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한 19세 남성이 실제 택시 운행까지 했다가 첫 운행일 교통사고로 적발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공문서 부정행사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 50분께 여수시 문수동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와 충돌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운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A씨가 택시 운전 자격증에 기재된 아버지의 이름과 다른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밝히면서 명의 도용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A씨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고, 발급받은 자격증으로 여수의 한 택시회사에 취업해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은 만 18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다. A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운전경력이 1년에 미치지 않아 아버지 명의로 시험을 치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건강 문제로 실직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부모를 돕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A씨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시험 관리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명의 도용 및 자격 취득 과정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