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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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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업주에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밤 9시 59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노래방에서 사용이 정지된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등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팔꿈치로 1차례 강하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업주에 욕설하는 A 씨를 노래방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이를 경찰관이 제지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가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과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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