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전 창원시의원. 국제신문 DB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을 상대로 한 음해성 글을 올려 기소된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국제신문 지난 3월 30일 자 온라인 등 보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이상욱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전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신분이었던 지난해 10월 8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에 김 실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 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 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고 적었다. 김 전 시의원이 언급한 공동체는 이 대통령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에 항의하면서 그를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1월 불구속 송치됐다. 공소청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1차례에 그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