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자인진흥원이 공모전 수상자에게 가짜 국무총리상을 준 것도 모자라, 1년 뒤 다시 가짜 상장을 만들어 보냈다가 소송에서 져 배상금과 이자 등 1900만 원을 물어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김태효(해운대3) 의원이 11일 부산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018년 12월 11일 제38회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 대상 수상자 A 씨와 금상 수상자 B 씨에게 원본은 나중에 주겠다며 국무총리상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가본을 건넸다. 그러나 담당 직원이 시상식 전날 산업부에 보낸 상장 발급 요청 공문은 수신처 오류로 접수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A 씨가 이듬해 6차례 원본을 요구하자, 담당자는 2020년 1월 ‘국무총리 이낙연’ 명의에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직인을 찍은 상장을 우편으로 보냈다. 이 직인은 기관 명칭 변경으로 이미 폐기된 것이었다.

결국 A 씨는 2024년 부산시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위자료 2000만 원을, 항소심은 지난해 9월 1500만 원을 인정했다. 시 등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고, 진흥원은 지난해 12월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 1936만 원을 지급했다. 진흥원은 관련 직원을 징계 절차에 넘기고, 담당 직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