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청소년문화의집 전경. 양산시 제공

- 市, 이제야 재산조회… 업체 폐업

경남 양산시가 관급공사를 중도 포기한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9억 원 넘는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판결 이후 약 2년이 지나서야 법원을 통한 재산 확인 절차에 나서 뒤늦은 대응으로 회수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6월 남양산청소년문화의집(현 물금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가 착수됐으나 시공업체 경영난으로 이듬해 6월 초 중단됐다. 이 공사는 물금읍 가촌리 1312-2 디자인공원 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052㎡ 규모로 도비 100억 원, 시비 82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82억 원이 들었다. 당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건설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자금난으로 인해 관급공사가 무더기 중단돼 시공업체들의 계약 포기 사태가 속출하던 시기였다.

이에 시는 2023년 7월 31일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 정산 차액인 약 7억 원에 대해 2023년 11월 반환 소송에 착수했다. 2024년 12월 12일 1심에서 승소했고 업체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시는 2025년 5월 13일 이자 등을 포함한 반환금을 부과했으나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그 사이 업체는 폐업했다. 미회수 반환금과 이자는 총 9억1993만 원이다.

문제는 승소 이후 회수 대응이다. 시는 지난 9일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약 1년 11개월, 반환금 부과 이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재산명시는 법원 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다. 업체는 폐업 상태지만 법인은 존속하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재산조회 등을 통해 법인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기가 늦어져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는 대응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이 없었다.

이 문제는 지난달 26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송은영 의원은 “큰 금액인데 사업 전에 이 업체의 지급 능력을 확인 안 했느냐”며 “보증청구나 채권보전 같은 회수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 조회나 세무과 압류를 할 수 없어서 법률 자문을 통해 독촉하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다” 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