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설명. 연합뉴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부산 시민과 거리가 멉니다. 대신 경남의 군(郡) 지역 주민에겐 절박한 소식입니다.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올 2월 시작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지역 가운데 17개 군에서 시행 중입니다.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를 위해 실시합니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선정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까지 내년 시범사업에 참여할 신규 지역을 공모했습니다. 대상은 앞서 설명한 전국 69개 군 지역 중 이미 지정된 17개 군을 제외한 52개 군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18곳 내외의 추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와 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19일께 확정됩니다.

전국에서 40곳 이상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남이 치열했습니다. 경남의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가운데 이미 사업을 시행 중인 남해군을 제외한 9개 군 모두 내년 사업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외부 전문가 7명이 참여한 심사와 도의회 협의를 거쳐 산청군 1곳만 최종 추천했습니다. 류해석 도 농정국장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재정 여건과 기존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 추천 규모를 산청군 1곳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들어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는 9개 군 모두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도비 1900억 원 이상, 절반이 선정되더라도 800억 원 이상이 매년 추가로 필요하다며 예산 사정상 산청군 1곳만 추천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입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기준 농식품부가 40%(국비), 도가 30%(도비), 군이 30%(군비)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으로 각각 부담합니다. 올해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690억 원입니다. 정부가 276억 원, 도가 207억 원, 남해군이 207억 원을 분담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맞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40%인 국비 지원 비율을 내년에 5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나머지 사업비 50%는 도와 군이 지방비로 분담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 지역이 늘어날수록 지자체 부담이 커지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경남도는 9곳이나 희망했지만 1곳만 추천했습니다.

도의 결정에 즉각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논평과 기자회견을 통해 도를 비판했습니다. 후유증은 꽤 오래갈 것 같습니다. 군 지역의 사정은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사업 참여가 선거 최대 쟁점이 된 지역이 있었고, 전담 조직을 구성해 군 차원에서 총력전을 벌인 곳도 있습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효과는 있을까요? 올 2월부터 시행 중인 남해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남해군은 지난해 9월 3만9296명이던 인구가 11월에 4만437명으로 증가해 두 달 만에 4만 명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후 올해 6월 4만114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 9월 기준 4만1032명을 기록했습니다. 남해군은 전입자 유입에 따른 인구 상승효과가 사실상 종료되고 자연 감소 우위 환경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구 유입 효과는 일정 부분 나타났습니다. 애초 목표 중 하나였던 소비도 활성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남해군 곳곳의 식당에 손님이 늘고, 주요 상점의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고 나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이 스스로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에만 의존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