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의 9억 원대 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태한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2일 검사 및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2020~2025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명목으로 총 9억580만 원을 지급한 경위를 들여다본다. 특검은 감사원과 국회가 공추비 지급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지적사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예산안을 허위 제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이 기간 예산 집행을 지시한 혐의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