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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배우자만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김기현 공모 입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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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씨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씨에게 가방을 전달했다고 인정했지만 김 의원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과 A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A 씨가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씨에게 267만 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A 씨 측은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A 씨가 남편 관여 없이 김 씨에게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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