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원 “부하직원 횡령, 감독 안 한 상급자 견책 정당”

교육청 직원 처분취소 訴 기각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10-27 19:15:59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DB
부하 직원이 법인카드로 1억4000여 만 원을 횡령하는 동안 회계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지원청 관리자에게 내려진 견책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1부(천종호 재판장)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A 씨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부서 회계 관리와 일상경비 출납 업무를 담당했다. 부하 직원 B 씨는 2024년 9~12월 부서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깡’ 등의 수법으로 1억4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B 씨는 법인카드 인증서를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복제한 뒤 심야와 휴일에도 사무실 밖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 결재권자인 A 씨는 4개월간 법인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하거나 결재하지 않아 횡령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회계 관리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해 10월 A 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징계 수위는 견책으로 낮아졌다. A 씨는 해당 기간 100시간가량 초과근무를 했고 악성 민원으로 건강이 악화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B 씨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막기 어려웠고 횡령금도 보전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 과중과 건강 악화 등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의 정기적인 점검과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어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징계 기준이 감봉부터 견책까지인데, A 씨에게 가장 가벼운 견책이 내려진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8. 8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