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을숙도 일대에 설치해 운영한 길고양이 급식소. 국제신문DB

철새도래지 주변에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 국가유산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 문광섭 박연욱 부장판사)는 동물학대방지협회가 국가유산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학방은 2016년 7월부터 부산 을숙도 내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해왔다. 고양이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해 새를 공격하거나 새알을 먹는 일이 종종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사료를 주기 시작한 것이다. 부산시도 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수술(TNR) 사업을 진행하고 급식소를 동물단체에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2023년 10월 “을숙도 인근에 설치된 고양이 급식소 때문에 길고양이가 늘어나고 있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출됐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철새도래지 내 무허가 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을숙도는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연유산이다.

하지만 동학방은 2024년 2월 오히려 국가유산청에 급식소를 추가 설치하게 해달라며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국가유산청은 현지조사 끝에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불허했고, 협회는 불복 소송을 냈다.

동학방 측은 재판에서 길고양이 급식소가 철새도래지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식소를 운영해온 8년간 길고양이 개체 수는 약 200마리에서 60마리로 줄었고, 고양이가 철새를 공격하는 빈도도 낮아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급식소를 철거하면 오히려 고양이가 철새를 더 자주 공격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외 연구 결과와 전문가 조사보고서 등에 근거해 급식소 때문에 길고양이가 늘어나 철새를 사냥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유산청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그간 을숙도 내 길고양이 개체 수 감소를 급식소 운영 때문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보다는 이 기간 지자체 지원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협회는 2심에서 기존 주장을 다시 폈지만 재판부는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을숙도 철새도래지와 같은 생태계는 수많은 생물과 환경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작은 변화만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한번 훼손되면 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견할 땐 예방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