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환 전 금정구의회 의원.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최봉환 전 금정구의회 의원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국제신문 지난달 28일 자 10면 보도)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다. 최 전 의원이 소유한 건물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규모가 최소 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전 의원 소유의 금정구 다가구주택에 거주했던 김모(20대) 씨는 계약 기간이 끝났으나 보증금 4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2024년 8월 전세 계약이 만료됐고, 만료 전부터 계약 연장은 없다고 통보했다는 게 김 씨 설명이다.

앞서 이 건물에 거주했던 30대 여성 조모 씨도 지난해 2월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조 씨는 내용증명 발송과 압류 등을 통해 830만 원을 회수했으나 나머지 1170만 원은 받지 못했다. 최근에는 최 전 의원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처럼 자취방이 많은 건물 특성상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기준 이 건물 경매의 당사자 내역을 보면 임차인 수는 14명이다. 전원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피해액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 전 의원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미반환 액수도 약 3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증금 회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면 임차인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적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건물 매입 비용은 8억 원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정구의회 4선 의원으로 의장까지 지낸 최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부터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버젓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금정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취재진은 최 전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앞서 그는 국제신문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