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심리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지난 6일 부산대 넉넉한터 광장에서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심리 상담 공통업무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유튜브 캡처

- 학계 “전문적 역량 엄연히 달라”

정부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리 상담 공통업무화 방안을 추진하자 지역 대학 심리학과 등 전국에서 반발이 확산한다. 전문 교육과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인력이 심리 상담을 하면 정상건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의대 심리학과 학부생 24명 등 30여 명의 학생들은 13일 ‘정신건강전문요원 심리 상담 공통업무화 추진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부산대 심리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들도 정부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같은 날 충북대 등 전국 5개 대학에서 동시 시국선언이 진행됐다. 지난 8일에는 경성대 심리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 등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임상심리학회도 반대 성명을 내고 부산을 비롯한 전국 주요 권역에서 집회를 여는 등 대학가와 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한다.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7일 입법 예고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심리 상담과 재난심리지원 사업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간호사·작업치료사 등 4개 직역으로 구성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상심리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직역도 심리 상담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심리학과와 학계는 전문성이 필요한 심리 상담을 공통업무화하면 국민정신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심리학 학사와 석박사 과정, 3년간 3000시간의 법정 수련을 거쳐 임상적 전문성을 확립하는데, 나머지 직역은 교육 및 수련 과정 등 전문적 역량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오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입법예고 기간 이후에도 정부가 개정안을 추진하면 모든 수단과 절차를 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