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청 통보 사안 여부 검토
- 금융위에 유권해석도 의뢰

경찰이 최근 대규모로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전담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검토 중이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중수청 통보 대상인 사이버범죄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 금융기관은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아 첫 번째 유형의 통보 대상은 아니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정보기술시스템, 자산 등을 뜻한다.

올해 6월 기준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본점·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관의 9개 시설이 지정돼 있다. 다만 이번에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면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찰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