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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제 풀었더니 매출이 쑥”…밀양시, 시범운영 거쳐 전면 해제

6개월 시범운영 후 업계 대표 합의

카드 매출 전년 대비 평균 13% 증가

심야·출퇴근 시간대 공급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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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역 택시승강장 전경. 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가 택시를 정해진 날에 쉬도록 하는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시범운영 기간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이 부제 해제에 힘을 실었다.

밀양시는 오는 10월 6일 0시부터 관내 개인·법인택시의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택시부제가 해제되는 추세 속에서도 밀양시는 개인택시 5부제, 법인택시 6부제를 유지해 왔다. 법인택시 기사·노조 측이 운행 차량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와 수입 감소를 우려하며 부제 유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는 인구 감소와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부제를 유지해 왔다. 경남에서 택시부제를 유지해 온 곳은 밀양·사천·통영 등 3곳뿐이다.

부제 해제 논의는 개인택시 업계의 요구에서 시작됐다. 친환경차인 전기차 택시는 부제 적용을 받지 않아 지정 휴무일에도 영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밀양시의 택시는 모두 392대로, 개인택시 258대와 6개 법인택시 업체 소속 134대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개인택시 115대, 법인택시 14대 등 129대로 전체의 약 33%를 차지한다. 특히 개인택시의 전기차 비중은 약 45%에 이른다.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자 시와 업계는 지난 3월 간담회에서 우선 6개월간 부제를 해제한 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제를 해제했다. 지난 1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법인택시 대표와 운수종사자 대표, 개인택시 측 등 참석자 전원이 전면 해제에 찬성했다.

시범운영 기간 택시요금 카드 결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었다. 밀양시에 따르면 6개월 평균 카드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3% 늘었다. 특히 행사가 많은 5월에는 증가율이 20%에 육박했다. 다만 시 관계자는 “지역 행사와 외부 방문객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 부제 해제만의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시범운영 중 부제 해제와 관련한 특별한 불편이나 민원도 없었다. 다만 법인택시 업체 측은 운행 증가에 따른 차량 정비비와 유지비 부담을 언급했고, 운수종사자 대표는 종사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는 전면 해제로 출퇴근과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이 늘어 시민들의 이동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시행 이후에도 운행 실태와 시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와 협의해 안정적인 택시 공급과 운수종사자의 휴식권·안전운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남정 밀양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택시부제 전면 해제를 통해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택시를 한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점검과 시민 의견 수렴을 지속해 모두가 만족하는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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