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공자들 “북구 살아 차별 받나”
- 북구 1250명 수당 연 3억 규모

부산 북구가 16개 구·군 가운데 6·25 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 가장 적어 고령의 유공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참전유공자가 구와 구의회 문을 잇따라 두드리자 구는 내년 본예산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구는 6·25 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매달 2만 원의 참전 유공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북구 참전유공자가 구와 구의회를 찾아 인상을 호소하는 이유는 북구가 지급하는 수당이 다른 구·군 수당의 최소치인 3만 원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재정 사정이 넉넉한 기장군과 강서구는 각각 20만 원, 10만 원을 지급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자체 검토 결과 현재 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참전 유공 수당으로 과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의 생활이 좀 더 안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구도 북구와 마찬가지로 참전 유공 수당은 2만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남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수당을 준다.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남구 참전유공자는 모두 3만 원의 보훈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참전 유공 수당은 유공자 중에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추가로 지급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남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구로부터 최대 5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북구에 사는 참전유공자는 수당을 만 원만이라도 올려 다른 구·군과 비슷한 수준에 맞춰줄 것을 바란다.

참전유공자 A 씨는 “부산 내 모든 구·군이 참전 유공 수당을 3만 원 이상 받는데 북구만 2만 원이다. 모두가 같은 유공자인데 북구에 산다고 해서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2026년 기준 북구에는 1250명의 참전유공자가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총액은 3억 원에 달한다. 수당을 3만 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1억50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 인상을 요구했다. 예산 편성이 진행 중이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구가 예산을 편성해도 구의회 예산안 심의·의결도 거쳐야 한다.

보훈단체는 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한다. 북구 보훈단체 관계자는 “과거 오태원 전 북구청장에게도 수당 인상을 요청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현재 북구가 지급하는 수당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저 액수다. 유공자 대부분이 80, 90대 고령인 점을 고려해 하루 빨리 구가 수당 인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부산 구·군 월 참전유공수당 지급 현황 구·군 참전유공 수당 기장군 20만 원 강서구 10만 원 영도구 10만 원 해운대구 6.25 전쟁  8만 원/  월남전 5만 원 동래구 6.25 전쟁  5만 원/  월남전 3만 원 금정구 90세 이상 5만 원 90세 미만  3만 원 부산진구 5만 원 사상구 4만 원 사하구 3만 원 서구 3만 원 중구 3만 원 동구 3만 원 연제구 3만 원 수영구 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만 원) 남구 2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한정) + 참전자 보훈수당 3만 원  북구 2만 원 ※자료 : 각 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