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임 전 사단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된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사이에 실제 친분이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두 사람이 만났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쌍용훈련 초청과 관련된 위증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보적으로 답변했다”며 “허위 진술의 고의가 있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발언은 1심과 같이 허위로 판단했다. 수사기관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쉽게 알아내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이를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반복적으로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받았던 만큼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구명로비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