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전경. 국제신문DB

부산 사상구가 전국 교정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법무부로부터 부산구치소 이전 호응을 끌어냈다. 부산시도 과거 입지 선정위원회 결정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답보 상태에 놓인 구치소 이전에 물꼬가 트일지 기대가 커진다.

사상구는 법무부를 찾아 부산구치소 이전을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서태경 사상구청장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만나 부산구치소 이전을 논의했다. 부산구치소는 1973년 사상구 주례동에 자리 잡았다. 시설 노후화뿐만 아니라 과밀 수용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매년 뒤따른다. 올해 상반기 수용률은 149.5%로 초과밀 상태다.

서 구청장은 교정본부장을 상대로 부산구치소 과밀 수용의 문제점과 오랜 시간 이전이 이행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서 구청장은 “법무부 부산시 사상구 강서구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교정본부장이 충분히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정태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만나 부산구치소 이전을 위한 예산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서 구청장이 법무부와 국회를 잇달아 접촉하는 것을 두고 정부 차원에서 부산구치소 이전을 풀어가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달 부산구치소를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시는 2023년 박형준 전 부산시장 재임 시절 부산구치소 이전을 시도했다. 시는 타당성 용역과 입지 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강서구 내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의 통합 이전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강서구의 반발로 이전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시 관계자는 “과거 입지 선정위원회 권고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준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강서구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해 시가 주체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사상구 요청을 수용해 4자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나서면 부산구치소 이전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강서구는 반대 입장이다.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강서구 내에 교도소가 있는 상황에서 구치소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 입장을 바꿔서 강서구에 있는 교도소를 사상구로 이전한다면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4자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