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생곡소각장이 들어설 부지 전경. 부산광역시 제공

- 市, 2031년 명지 폐쇄 예정이나
- 생곡 늦어지면 가동연장 불가피
- 사업 철회땐 매몰비용만 900억
- 강서구 정치권, 건립 반대 격렬

부산 강서구 생곡소각장 건립 사업이 정치권과 지역 주민의 반대로 차질을 빚으면서 내구연한을 넘긴 명지소각장 폐쇄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기초지자체 간 대립이 에코델타시티와 명지오션시티 주민 간 갈등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부산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 2031년 명지자원에너지센터 폐쇄를 목표로 기술 진단을 진행했다. 2024년으로 설계 수명(21년)이 만료된 명지소각장의 잔여 사용 연한을 측정하고 시설 폐쇄 타당성을 분석한 행정절차다. 시는 당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31년 6월 명지소각장 폐쇄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체 시설인 생곡소각장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생곡소각장은 명지소각장보다 현대화된 시설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적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31일 부산시가 생곡소각장 건립 관련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이를 주민에게 알리면서 차질이 생겼다.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소각과 재활용만 가능하다. 2017년 3월 생곡마을 주민 이주가 결정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소각장 부지를 찾아 준공하기까지 15년가량 걸린다. 생곡소각장 건립이 늦어지면 명지소각장 가동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시는 생곡마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용역을 통해 ▷매립·소각·음식물 처리 재활용 시설(폐기물 처리시설) ▷도급업체 집적화 단지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시설 집적단지 조성을 검토한 결과, 생곡마을에 관련 시설이 이미 밀집해 있어 타 지역 이전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주와 보상에 투입된 총 1404억 원 가운데 토지 환매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80억 원이다. 사업을 철회하면 820억~9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매몰 비용으로 사라진다.

시는 에코델타시티 입주민 민원에 대해서도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했다며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생곡소각장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는 2019년 9월에 이뤄져, 에코델타시티 최초 아파트 분양 공고일(2021년 10월)보다 2년 이상 빨랐다.

생곡마을 부지는 에코델타시티와 2.5㎞ 떨어졌다. 시는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고자 소각시설을 지하화하고 최신 기술을 대거 도입할 계획이다. 소각장 인근은 물론 주거 밀집 지역에도 계측 장비를 설치해 유해 물질의 발생과 확산 여부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곡소각장이 가동돼야 명지소각장을 폐쇄할 수 있다”며 “생곡소각장은 에코델타시티 첫 아파트 입주 전부터 추진된 사업인 만큼, 첨단 공법으로 소각장을 지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서구 정치권은 시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도읍 국회의원은 시가 내세운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장항·율리 마을에 소각장을 건립하면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소각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가 말하는 900억 원은 생곡마을 주민 이주 비용이다. 주민 이주는 생활 여건 악화로 이뤄진 사업이지 소각장 건립과는 무관하다”며 “대체 부지 선정에 15년이 걸린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시는 그동안 주민 이주에만 시간을 썼지 실질적인 소각장 건립은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상준 강서구청장 역시 생곡소각장 건립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박 구청장은 “과거와 달리 강서구의 주거 환경이 급변했다. 소각장이 건립되면 주민 건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부산 강서구 생곡소각장 건립 사업 추진 경과 ※자료 : 부산시 연월 추진 내용 2017년 3월 생곡마을 집단 이주 검토 보고 2018년 5월 생곡마을 집단 이주 후 부지 활용 계획 수립 2019년 9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 검토 보고 2019년 12월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추진 계획 보고 2020년 7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위원회 결과 보고 2021년 4월 생곡마을 집단 이주 합의 보고 2022년 11월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 2023년 3월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 계획 보고 2023년 3월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 2025년 9월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 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