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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 與, 檢퇴직자 전달 의심… 고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핵심 내용이 검찰 수사 기록 불법 유출에서 비롯됐다는 여권 지적이 제기되면서 수사 전개에 관심이 모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 의혹에는 검찰 기소 계획 등 비공개 수사 정보가 포함됐다. 지난 4일 한 의원이 SNS에 올린 ‘서부지검 김승원 기소 계획 문서’다.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기소계획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공익 제보자에게서 내용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이 지금까지 공개한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 사이 녹취 등은 사건 관계자라면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기소 계획서는 수사팀과 대검 보고 라인에 위치한 간부 등 소수만 얻을 수 있는 정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사자료 유출 게이트’로 규정하고 지난 7일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상황을 고려할 때 한 의원에게 검찰 내부 자료를 건넨 이는 검찰 출신 퇴직자라는 평이 나온다. 여권도 이러한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앞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퇴직자가 수사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