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7단독(이성 판사)은 12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7시47분께 부산 남구 일대에서 운전면허 없이 300㏄급 오토바이를 약 19㎞ 운전했다. A 씨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끼어들기 위반을 이유로 정차 지시를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등받이를 붙잡고 있던 경찰관이 15ｍ를 끌려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최근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사정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