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조감도. 김해시 제공

- 市, 검증 기술·원료 확보 난항
- 경제성도 낮아 사실상 포기 수순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재생유를 생산하려던 경남 김해시의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이 공법과 원료 확보, 경제성 문제에 가로막혔다.

6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올해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관련 예산 69억 원 가운데 시비 56억2300만 원을 삭감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시비 편성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일정도 크게 늦춰졌다. 애초 올해 설계와 착공을 거쳐 내년 준공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해시는 2023년 1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을 추진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플라스틱을 하루 25ｔ씩 열분해해 열분해유를 생산한다는 구상이었다. 이후 폐비닐·폐플라스틱 분리배출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진행했고, 지난해 진영읍 설창리 일원에 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도 확보했다.

그러나 사업비는 234억 원까지 늘고, 지난해 8월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중단되면서 사업도 사실상 멈췄다. 현재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이다. 김해시는 아직 공공시설에 적용할 만큼 신뢰성이 검증된 열분해 공법을 찾지 못했다. 원료 확보도 난제다. 김해시가 진행한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이물질이 섞인 폐플라스틱의 수율이 낮아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지역의 사정도 비슷하다. 공공열분해시설 공모에 선정됐거나 자체 추진한 전국 7개 지자체 가운데 3곳이 사업을 포기했다. 인천 서구에서는 주민 반발로 사업이 부결된 사례도 있다. 대기업 역시 열분해유에서 발을 빼는 분위기다.

지난 3일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도 조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의원은 “사업을 할 것이면 확실히 하고, 아니면 빨리 포기해 다른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아직 공식적으로 사업 포기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기후부에 경제성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