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제공

민선 9기 공약 사업을 추진 중인 경남 양산시가 나동연 양산시장의 대표 공약인 ‘20세 시드머니’(청년 5천만 원 종잣돈 형성 지원) 사업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우리아이 자립펀드’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시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 정부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독자 모델 개발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1일 양산시에 따르면 20세 시드머니는 청년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최대 5000만 원 수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학업과 취업, 주거, 창업 등 독립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돕겠다는 공약이다. 부모가 아이 명의로 월 10만 원씩 20년간 총 2400만 원을 저축하면, 양산시가 매달 5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매칭 지원하고, 이를 연 3% 적립식 복리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나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발표한 공약 중 하나로, 경남도민연금 방식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성인이 되는 시점에 약 5000만 원의 시드머니를 형성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정부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 목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1465억 원을 편성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출생 시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하는 방식이다. 연 수익률 6%를 가정했을 때 매월 부모와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19년간 적립·투자할 경우 만기 적립금이 약 4294만 원이 된다.

성년기 목돈을 마련한다는 취지나 금액 등에서 양산시 20세 시드머니와 거의 유사하다. 정부 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어느 사업이건 지방재정 부담도 검토해야 한다.

이에 양산시는 이달 초 예정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타당성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했다. 시는 정부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면 용역을 실시해 자체 사업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고, 정부 정책과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면서도 시너지를 극대화 할 만한 ‘양산형 지원 모델’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과 예산편성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섣불리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용역을 통해 정부 지원과 우리 시의 지원이 맞물려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정책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