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에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자 질문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내년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등록금 지원 학년은 순차적으로 확대돼 2030년에는 지방국립대 모든 학년의 등록금 무상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교육부의 주요 청년 사업을 공개했다.

내년도 연산안에 총 3280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신설했다.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곳의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든 등록금을 지원받게 된다.

단,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제외된다. 지방국립대 중 한의학과 설치 대학은 없어 한의대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전액 장학금 사업에는 내년에만 2130억 원의 예산이 든다. 이후에도 매년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에는 4개 학년의 모든 학생이 등록금 무상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총액은 매년 2000억 원가량이지만 순증분은 926억 원”이라며 “기존에 시행되던 국가장학금 예산이 매년 약 1000억 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전액 지원에 따른 무분별한 반수생 증가 방지를 위해 자퇴 등 중도 이탈하는 경우 ‘전액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Ⅰ 유형의 지원 단가를 제외한 ‘추가 지원금’은 전액 반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사립대에 진학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도 확대·개편한다.

올해까지 지방국립대 학생들도 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사립대 학생들만 선발한다. 장학금 신규 선발 인원도 현행 4000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의 재원은 모두 미래대응기금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