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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왼쪽) 부산시장이 지난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공공기관 2차 이전 부산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
- 田시장, 논리로 국토장관 설득
- 울산 金시장, 인센티브도 검토
- 경남 ‘조례개정’ 도의회서 지원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가 임박하자 부산 울산 경남이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산과 같은 거점 도시로의 기능 집적이 필요하다고 설득했고, 김상욱 울산시장은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 시장은 지난 21일 김 장관을 만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단순 분산 배치를 탈피하고 부산과 같은 거점 도시 중심 기능 집적 방식으로 국가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비수도권 최대 경제권인 동남권 중심도시 부산에 금융 등 지식서비스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 성장축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전 시장은 면담 자리에서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춘 국가균형발전 전략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된 국가 재원을 나눠 쓰기보다 산업과 인재, 인프라 집적 효과가 뛰어난 거점 도시에 집중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부산이 거점 중심 전략에 부합하는 최적지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공공기관 이전 파급효과를 동남권 전체로 넓힐 수 있는 탄탄한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부산에 해양과 금융 핵심 공공기관이 들어서면 울산·경남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정제 등과 연계해 산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성과도 부각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21일 청와대를 방문해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 등 관계자들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2차 공공기관 울산 이전 유치를 위한 협력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이전을 통해 울산에 자리 잡은 에너지·근로복지·재난 안전 분야 공공기관과의 기능적 연계 가능성을 강조하며 울산 이전 필요성을 설득했고, 2차 이전 기관 임직원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자 주거지원과 세제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는 점도 상기시켰다.
시는 그간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을 구성해 기관 유치 논리를 마련해왔다. 지난 19일에는 김 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했던 실무를 공개로 전환하는 등 공세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일에는 신민식 경제부시장이 국회를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며 정치권 공조에 나섰다.
경남도 역시 일찌감치 5개 핵심 유치기관과 35개 유관기관 등 모두 40개 공공기관을 2차 이전 유치 대상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주력산업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진흥, 친환경 기술 경쟁력 강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을 목표로 핵심 유치 대상 기관을 추리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이전 공공기관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유치전을 돕는다. 사무실 임대료와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경남에 있는 기존 공공기관의 이전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 논의와 관련해서는 본사를 경남혁신도시에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군사관학교 통합론과 관련해서도 해군사관학교는 진해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