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심 무죄 판결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교총, 교권보호 해결책 당부
- 金교육감 “현명한 판단 감사”
- AI튜터 보급 등 힘 실릴 전망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무죄 판결 소식에 교육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의혹의 당사자인 해직교사들은 “명예가 회복될 수 있어 기쁘다”며 두 손을 높이 들었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입장을 내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은 절차와 과정을 밟아 적법하게 해직교사를 채용했음에도 표적감사, 짜맞추기식 수사, 정치적 기소로 부산 교육가족과 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선고를 계기로 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부산교육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역점 사업 추진에도 한층 동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부산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석준 교육감이 사법리스크의 굴레를 벗은 만큼 부산교육의 발전과 교육 현장의 현안을 살피는 데 더욱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특히 교권 보호를 비롯해 교사들과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산교총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의 당사자인 교사들은 “명예가 회복된 것 같아 기쁘다. 마음이 놓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선거와 올해 지방선거에서 해당 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조됐는데, 이러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통일학교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전 교육청 관계자도 “이제는 그동안의 걱정과 부담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돼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번 판결은 교사들의 명예회복에 있어서도 중요했다. 판결 내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 교육감이 공약한 각종 역점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한 그는 2030년까지 초중고 전 학년에 AI 튜터(보조교사)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전면 보급하는 등 AI 교육에 방점을 찍는다는 계획이다. 문해력과 수리력 책임지도를 확대하고, 인문·예술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한 조기 분쟁조정과 법률·심리·행정 등 긴급 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민원대응팀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