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은 항만·금융거래 특성 반영
- 약자 보완수사 수사팀도 꾸려져

부산중수청이 입주할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빌딩. 국제신문 DB

부산 울산 경남의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 322명 규모로 오는 10월 2일 문을 연다. 부산의 국제항만·금융거래 특성을 반영한 국제경제범죄수사과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팀도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과 중수청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청은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건물 9개 층에 들어선다.

중수청은 지방청마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중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 부서가 설치된다. 지방청별로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수사 부서가 들어선다. 부산청에는 경제범죄수사과가 생긴다.

중수청은 본청과 부산을 비롯한 서울·수원·대전·대구·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총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을 합쳐 2874명이다. 본청에 396명, 6개 지방청에 2478명을 둔다.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다.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일정 규모 미만 재산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건은 제외된다.

사건 관계인은 조사나 수사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자 가운데 3명 이상을 후보로 추천하며 개인·법인·단체에도 천거 기회를 준다.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희망하면 시험 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옮길 수 있다. 검사는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이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하며, 개인·법인·단체도 후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민생범죄와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 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