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 양당 지역·당협위원장 수수방관

부산 강서구의회가 지난달 1일 임기를 시작한 뒤 원 구성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휴가를 떠나 빈축을 산다. 한 달 반이 넘도록 원 구성을 못 해 구의회를 넘어 구정 전반이 마비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역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은 상황을 수수방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1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서구의회 민주당과 국힘은 원 구성을 위한 접점을 못 찾은 채 공전을 거듭하는 중이다. 임기가 시작한 7월에는 의장단 배분을 두고 양당이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달 31일 제260회 임시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힘에서 정한 의장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국힘 의원은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며 회의장을 나섰고 현재까지 양당 관계는 경색돼 원 구성에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부산 16개 기초의회 가운데 아직도 원 구성을 못 한 곳은 강서구가 유일하다. 최근 세 차례 지방선거 이후 원 구성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던 곳은 2022년 선거 이후 6주가 걸렸던 남구의회였다. 강서구의회는 남구의회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역 주민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만 구의원은 현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나 원 구성을 더 늦추고 있다. 강서구의회는 여야 의석수가 네 석씩으로 같다. 휴가자가 있는 정당은 불이익을 우려해 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원 구성이 8월을 넘길 우려마저 나온다.

구는 이달 중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원 구성이 이달 막바지에 이뤄지거나 끝내 8월을 넘기면 추경안 심의·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 진행을 위한 국·시비가 내려왔지만 구의회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양당의 소모적인 줄다리기는 고스란히 지역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구의원에게 원 구성을 맡겨둘 게 아니라 양당 지역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이 나서 빠르게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변성완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물론 김도읍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구의원의 자율적인 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일 뿐이다.

강서구의회 사례를 계기로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부가 법 또는 관련 규정을 손봐 일정 기간을 넘으면 강제로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는다.

이와 관련 차재권 국립부경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를 의식했다면 원 구성이 이토록 길어지지는 않았을 거다. 법과 조례 등에 강제로 원 구성을 하는 조항이 없는 건 정당 간의 자율적 협의를 존중한 까닭”이라며 “앞으로 강서구의회와 같은 상황은 얼마든 반복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법률이나 권고 등으로 원 구성을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제도로 못을 박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